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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7배 늘었는데... 아직 웃지 못하는 OTT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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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7배 늘었는데... 아직 웃지 못하는 OTT 업계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2.09.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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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OTT 업계의 얼굴은 어둡다. 규제 완화라는 숙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이 막대한 파워를 지닌 시절은 저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특히 국가간 경계를 허무는 OTT를 등에 업고 K-콘텐츠는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양질의 콘텐츠도, 내로라하는 전문 인력도 OTT로 향하는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OTT를 포함한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예산은 122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461억원보다 2.67배나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예술 전체 예산이 4조1423억원에서 3조9933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OTT 관련 예산이 급증한 데서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무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만큼 K-콘텐츠 강화를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국내 OTT 업계는 마냥 웃을 수 없다. 자율등급제 도입 방향성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아무리 물심양면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발전을 점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 

그동안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을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를 거쳤다. 방대한 양의 영상물이 유통되는 OTT 특성상 사전등급분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전세계 동시 공개가 예정된 콘텐츠가 한국에선 지연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OTT 사업자들은 끊임없이 해외 OTT에 대응하는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등급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후 다양한 논의 끝에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역시 긍정적일 것이라 예측된다.

국내 OTT 사업자는 고민을 한시름 놓는듯 했으나 또 다른 문제와 직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율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 유통이 자유로운 신고제를 주장해왔다. 

문체위에 따르면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법률 세부 내용 규정, 심사 요건 등이 추가돼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법안이 될 가능성을 갖는다.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 또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면 실제 법안 내용과 취지가 충분히 담겼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어렵다"는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국회 본회의와 세부 내용 규정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국내 OTT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내 OTT 시장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

한편 문체부는 조만간 자율등급제와 관련, OTT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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