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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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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 어디까지 왔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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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채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국방부가 병역특례 관련 여론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여론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관련해)국민의 뜻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상 멤버 중 최연장자인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을 여론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자 3시간쯤 뒤 국방부는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후퇴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이어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며 조사 결과대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혔다.

현재 정치권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를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를 미뤄 현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독박을 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를 미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은 입영 의무 이행일을 만 33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의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하고 이들이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과된 병역 의무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안된다”며 “여론조사라는 말도 안되는 수단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우리 정부는 단 한명의 국민도 징집할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여론조사라는 눈속임을 통해 스스로의 논리적 부족함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더 이상 방탄소년단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의견은 33%였고, 찬성은 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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